이제, 난폭운전은 처벌의 대상?!?! 그런데 자전거까지?

이제, 난폭운전은 처벌의 대상?!?!

(일본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보면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탓인지 문제를 야기하고는 하는데요. 

조금만 양보를 해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과 동시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곤 합니다

일본에서는 2019년 1월 경승용차로 도로를 역주행 한 후 자동차에 충돌시키려 한 남자가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난폭 운전을 당했다는 사람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차가 아니라 무기를 손에 든 사람들 같아요.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난폭운전은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2020년 6월 30일 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법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난폭 운전은 방해 운전으로 규정하고 위험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방해 운전 죄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주위에 위험을 초래할 운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간 거리를 가깝게 위협하듯 운전하거나, 집요하게 상향등을 올리거나 하는 난폭한 운전을 말합니다. 이외에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어 뒷차가 급정거를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촬영을 통한 기록이 사용되며 증거가 채택이 되면 체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자전거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통행 방해의 목적으로 교통의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행 하는 행위"

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의해 기록이 되는 경우는 바로 적발이 된다고 하며 도주를 하는 경우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전거의 경우 처분은 가벼운 편이며 교통법을 어떻게 확산 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법으로 개정되어 강제 되기 이전에 스스로가 조심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이지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이 종종 주변에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마는..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조심하며 운전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